국토부 장관 “LH 조직개편안 8월 중 확정…택지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브리핑 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안을 올해 8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LH의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LH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조직개편에 대한 공청회와 정치권 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의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 마련 등과 달리 조직개편 방식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노 장관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회사와 자회사로 갈 것인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해선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장관과의 LH 혁신방안 관련 일문일답.

-총리께서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될 계획인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이견은 어떤 부분인가?
▶오늘 발표 드린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좀 더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동안 제안된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건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 LH가 조사를 완료했고, 국토부에서는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는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는 인력 113명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2000명 이상 직원을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 감축이 되나?
▶공공택시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전반적인 조직 업무 중 방만하거나 중복된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다. 2단계로는 지방조직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지방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해달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성과급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급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 국토부와 LH에 결과가 통보되면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