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OO만원씩 받고…대체휴일도 가자” 與 내수 드라이브 효과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붐비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자료사진) 2021.4.30/뉴스1

‘올 추석엔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8·15 광복절을 대체 휴일로 쉬게 하자.’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체공휴일 확대 움직임이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금과 대체공휴일 확대는 모두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한다. 학계 등에서 두 대책의 경제 효과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달 중순쯤 당정 협의가 예상된다.

협의 핵심은 단연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보편·선별 지원 여하에 따라 추경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여름 휴가철 전국민 지원금을 공식화했다. 심지어 1인당 지급 등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 중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에서 “대체휴일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법안을 처리하면 8·15 광복절을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구당 40만~100만 재난지원금 “카드소비 4조원↑”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총 지원규모가 14조2000억원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한 가구에 40만~100만원씩 지급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로부터 7개월여 지난 지난해 12월 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작년 5~8월 기준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상의 상황과 비교해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4조원으로 추산됐다.

연구는 전체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금액을 11.1조~15.3조원으로 계산했다. 즉, 실제로는 투입한 재원의 26.2%~36.1%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일정 기간 내 쓰지 않은 부분은 기부금으로 처리됐다. 따라서 대다수 가구가 지원금을 소진했다.

그럼에도 소비 유발 효과가 투입 재원 대비 30% 수준에 그친 이유는 ‘대체 소비’ 때문이었다. 가구가 100만원을 받아 30만원은 쓰고, 70만원은 저축·상환 등 자기 소득을 아끼는 데 썼다는 얘기다.

또 정작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대면 서비스업과 외식업은 수혜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혜택을 입은 품목은 의류·가구·마트 등 필수재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들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보편보다는 피해 계층을 정조준한 선별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지원금 효과가 2001년 미국의 소득보전 정책 및 2009년 대만 소비쿠폰 정책이 보인 소비 유발 효과(20~40%)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는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의했다.

결론적으로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는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 재정 대비 30% 수준이 효율적인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각자 판단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광복절 대체휴일, 경제성장률 0.08%p 상승 효과”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은 내수를 활성화해 부가가치를 1조원 이상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당시 토요일인 광복절을 대신해 돌아오는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을 2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다. 작년 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0.08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로 고용이 3만6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8월14일(금)~16일(일)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부터 아예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뿐이다.

반면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다. 대체휴일마다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다면 백신 접종으로 경기 반등의 ‘대목’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경제연은 앞선 보고서에서 “대체휴일의 긍정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행 결정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