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조직개편 ‘전면 유보’…외부 연구용역 후 재논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을 유보하고 연구용역을 거친 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을 유보하기로 결정, 조직개편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민주당과 정부는 LH 조직개편안으로 Δ토지공사·주택공사 분리(수평분할) Δ주거복지 업무 분리(주거복지공단 신설) Δ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LH 조직 축소(수직분할) 등 3가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분할 방안은 반대 입장이 우세해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고, 당정은 수평분할 및 주거복지 기능 분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또한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혁신안 중 조직개편은 유보하고 구조조정 및 인적혁신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청 논의 결과는 오는 7일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LH 기능과 조직, 인력 등을 분할해 현재의 80%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출했다. 혁신안에는 LH 택지 후보지 조사·보상 등 독점 기능 타기관 분할, PF(Project Financing) 사업 기능 즉시 폐지 혹은 축소해 슬림화 단행 등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조직개편 관련해 여러 고려할 점들이 있으니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문가 입장을 먼저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