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개 감소”

뉴스1

입력 2021-06-02 11:04:00 수정 2021-06-02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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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 고용·생산에 타격을 입었던 영세 업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원의 실질GDP가 감소한다”며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중 Δ도매 및 소매업 Δ숙박 및 음식점업 Δ부동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과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에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14~2017년 고용이 3.82% 증가했지만 2018~2019년 0.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산에 타격이 컸던 업종은 Δ기타제품제조업 Δ도매업 Δ육상운송업 Δ음식점업 Δ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이었다.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생산이 약 36% 감소할 정도로 타격이 컸고 2018~2019년 당시에도 0.34%가량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출근이 불편한 지방 산업단지의 제조업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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