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계란 무관세 지원 연말까지…농축산물·원자재 공급 확대

뉴시스

입력 2021-06-02 09:44:00 수정 2021-06-02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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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6월말 종료 예정 긴급할당관세지원 6개월 연장
계란 5000만+α 수입…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원료매입자금 이자 인하
2%대 물가 상승 지속 가능성 낮아…하반기 완화



정부가 두 달 연속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에 적용 중인 긴급할당관세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농축산물 공급을 늘리고, 원자재 비축물량도 방출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지난 4월 2.3%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을 지속했다. 증가 폭도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월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작년 5월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중 최저치(-0.3%)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전월비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일시적 공급 측 요인이 5월 물가 변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석유류의 기여도가 1.8%포인트(p)로 전체 물가상승률(2.6%)의 69%를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개선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계란,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수급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6월 중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α개로 확대하고, 당초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계란 및 가공품 7종에 대한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0%)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막걸리와 누룽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가공용 쌀 2만t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이달 중 할인판매에 들어간다.

기업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도 방출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을 1~5월 2만6000t에서 6월 2만9000t으로 대폭 확대한다. 판매할인율도 주석은 2%로, 아연은 1%로 상향한다.

외상 구매 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추가 상향한다. 대여 판매 시 대여기간도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현재 중소 2%, 중견 2.2~3%, 대기업 4.2%인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융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응한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도 0.2%p 인하한다.

6월24일부터 7월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내수 판매를 촉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향후 물가 상승과 관련해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여건 악화, 예측과 달리 원자재 병목현상 해소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 백신 보급에 따른 소비회복이 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하반기 물가여건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중 일부가 현실화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경제상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2%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6월은 작년 물가상승률이 0%로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가 유지되면서 2%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충격이 해소되며 상방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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