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등 내·수사 국회의원 12→16명으로 확대

국수본, 출입기자 대상 정례간담회
국회의원 내·수사 12명→16명 확대
국민의힘TF 고발 및 수사의뢰 반영
전체 내·수사 대상은 646건, 2796명
"공직자 범죄 구속수사 원칙은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의 고발 조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최승렬 수사국장은 31일 경찰청 출입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공무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국회의원 13명, 지방의원 55명, LH직원 77명을 내·수사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수본이 본인의 투기 의혹으로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가족이나 타인 의혹이 불거진 4명과, 부동산 범죄 외 다른 의혹이 불거진 3명을 포함해도 12명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의힘TF는 지난 26일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총 85명을 국수본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국회의원 12명 대부분은 경찰이 기존에 내·수사하던 이들과 겹쳤지만, 새롭게 추가된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본인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 13명을, 기타 범죄 의혹으로 국회의원 3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국민의힘TF가) 34건에 85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는데 그 중 24건은 경찰이 기존에 수사하거나 종결한 사안”이라며 “신규로 들여다봐야할 사건이 10건 정도이고 그에 따라 고위공무원과 지자체장도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합수본이 부동산 범죄와 관련해 내사 또는 수사한 사건은 총 646건으로, 연루된 인원은 27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행위 등은 315건에 1453명이며,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범죄 관련은 33건에 1443건으로 집계됐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다”며 “10명은 보완수사 등이 진행 중이며, 13명은 법원의 기각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각된 경우도 법원이 범죄 혐의는 중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지구 일대에 불거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28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남 본부장은 “LH직원들이 성남시 등 다수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부분,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다는 혐의 내용을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성남시청과 관계자들 자택, LH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