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각국 빅테크 규제에… “구글, 현지법 준수할것”
이건혁 기자
입력 2021-05-28 03:00 수정 2021-05-28 08:11
[구글 CEO 인터뷰]독점 논란엔 “기술로 사회에 기여”
각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이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을 항상 존중하며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차이 CEO는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정부 규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는 자연스러우며, 기업으로서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피차이 CEO는 “해당 국가의 입법 절차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필요하면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입장도 피력한다”고 했다. 구글은 정부의 법적 지침이나 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독점 논란에 대해선 “구글의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저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경제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구글이 견지하는 ‘오픈 인터넷’ 원칙도 강조했다. 피차이 CEO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구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인도도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이 준법 감시인과 고충처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각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이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을 항상 존중하며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차이 CEO는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정부 규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는 자연스러우며, 기업으로서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피차이 CEO는 “해당 국가의 입법 절차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필요하면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입장도 피력한다”고 했다. 구글은 정부의 법적 지침이나 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독점 논란에 대해선 “구글의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저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경제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구글이 견지하는 ‘오픈 인터넷’ 원칙도 강조했다. 피차이 CEO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구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인도도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이 준법 감시인과 고충처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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