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부와 협의…일방 발표 아냐”

26일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서 밝혀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완화책 발표
"실무협의체서 재개발·재건축 등 면밀 협의 중"
"시장 안정 최우선…방안 정리되면 발표할 것"

서울시가 재개발 빗장을 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와 정책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개발해제구역 신규구역 지정 등은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안정되는 추세였다가 오 시장의 당선 전후로 다시 들뜨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달 둘째 주(12일 기준)부터 6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야당 정치인의 당선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팽배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하고 재건축 완화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지금은 시장이 안정이냐 과열 재현이냐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서울시도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시에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안정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실무 논의 중”이라며 “여러 예상 부작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서울시와 꼼꼼하게 분석하고 논의한 이후 정리가 되면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