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문턱 낮춰 2025년까지 13만가구 공급

뉴스1

입력 2021-05-26 10:14 수정 2021-05-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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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2021.5.17/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새롭게 지정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규제 완화는 크게 여섯 가지다.

6대 방안은 Δ주거정비지수제 폐지 Δ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Δ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Δ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Δ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Δ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다.

◇재개발 차단 방침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 가운데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했다.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면서 사업 문턱을 높였다. 70점(100점 만점) 이상이 필요해 시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재개발 차단’ 방침으로 불렸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헥타르(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채우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필요 지역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그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노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 5→2년 단축…동의율 30% ↑

서울시는 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시가 주도해 공공성을 담보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제안 단계의 필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제 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해 지역균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200%의 용적률을 적용, 7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절차도 진행,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실행을 위해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리산정일 기준…지분쪼개기 차단 예정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동시에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해 시장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는 한편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는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향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2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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