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고 차익만”…野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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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공무원 특공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실제 거주하지 안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공급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액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세종시 특공, 공무원, 공공기관에 의한 투기 의혹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LH 사태에서 봤듯이 정부 차원의 셀프조사로는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기관, 민원기관 특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와 책임조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부담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다.

또 현재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정조사 요구 범위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전체로 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특별공급을 한 배경은 세종시에 와서 터 잡고 사시라는 뜻”이라며 “거기에 살지도 않고 시세차익만 얻고서 되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