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野부동산 대책에 “혜택은 강남3구 고가주택” 비판

"국힘, 완화만 강조…부자 감세 논란 따를 것"
"다주택자 과세 완화, 공정성에도 맞지 않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해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라고 할 때는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관련돼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양도세 문제는 이미 1주택자들은 거의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실수요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 거의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산세에 대해선 “특히 6억원에서 9억원 구간 세율이 전년에 비해 30%,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일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금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며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완화 쪽만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소위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이라며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늘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이나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