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반도체風…이재명·윤석열 등 잠룡들도 ‘지원’ 강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정치권에 반도체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대권주자들도 ‘반도체 열공’에 나선 것이다.

이는 연초 차량용 반도체인 MCU(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의 부족으로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격화하는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재구성한 반도체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당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부처로부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쟁점과 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인력양성·환경규제·세제혜택 등 향후 특위에서 다루고 점검할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산업부 차관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방위적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 출신인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전문가로 이뤄진 반도체 특위를 구성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최근 삼성전자 평택공장, 경북 구미 반도체 관련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무역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권에 있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 8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라며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여섯 배까지 확대하겠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 공제 하겠다”라며 Δ기술 투자 자금 지원 Δ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여야의 대권주자들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 민간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진 반도체 산업의 선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도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공부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전해 달라는 당부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가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대기업 밀어주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