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산세 경감’ 협조 요청에…與 구청장 24명 “실익 없다” 거부
뉴시스
입력 2021-05-20 17:24 수정 2021-05-20 19:41
정부·여당에서 막바지 논의 진행 중
"무주택자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
서울 구청장들이 재산세 경감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20일 서울구청장협의희에 따르면 구청장들은 160차 정기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청장들이 지금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자치구의 공동 대응 건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정부·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논의의 시점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의견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 자치구 간 입장차 등이 있어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첫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에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안이다.
오 시장은 “온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있다”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요청했다. 당시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곳의 구청장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 찬반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무주택자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
서울 구청장들이 재산세 경감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20일 서울구청장협의희에 따르면 구청장들은 160차 정기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청장들이 지금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자치구의 공동 대응 건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정부·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논의의 시점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의견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 자치구 간 입장차 등이 있어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첫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에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안이다.
오 시장은 “온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있다”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요청했다. 당시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곳의 구청장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 찬반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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