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경총 회장에 “노동법, 유연하게 바뀌어야”
뉴시스
입력 2021-05-14 17:26 수정 2021-05-14 17:29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노동법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 회장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경총이 전했다.
경총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먼저 “노사관계가 좀 전환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노조 편을 많이 들어줬다”며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건 우리 입장에선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재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적극 활용해 예방하는 대책을 늘렸으면 좋겠다”며 “기업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 등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에서 임금이 좀 많이 올라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 고임금 대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신규채용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도 산재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동문제도 사람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차이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보상해야 한다. 노동법 자체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인력이 감소하는데 임금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서 “기업과 합심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 기업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문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핵심인재를 양성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고 문 장관이 이에 공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 경총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 핵심 인력 양성,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장관은 대한상의, 경총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도 방문해 경제단체 순회를 이어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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