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살이 6억 있어야 가능…전국 평균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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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평균 4억원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을 돌파했다.

강북과 강남 아파트간 전세값 차이는 2억원을 넘어섰으며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1004만원으로 4년 전인 2017년 4월 4억2439만원보다 1억8565만원(43.7%)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3억674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전세가격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4억원 초반대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까지 3년3개월 동안 4억원대에 머무른 뒤 지난해 8월에서야 5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5억원에서 6억원대를 돌파하는 데는 단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인상액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했다.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게 된 반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일각에서는 전세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줄을 서서 전셋집을 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또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역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627만원으로 4년 전 3억5012만원에 비해 1억4615만원(41.7%) 상승한 반면 강남 아파트 전세값은 같은 기간 4억8763만원에서 7억1004만원으로 2억2241만원(45.6%) 올라 강북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4년 전 강북과 강남 아파트간 전세값 차이는 1억3751만원에 불과했지만 올 4월에는 2억1377만원으로 벌어졌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전세시장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임대차3법 등 규제책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부의)부동산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