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90% 완화’ 宋에…홍익표 “韓 부채 1700조 넘어”

"LTV·DTI 90% 완화 부담…가계부채 증가율 늘어"
"김오수 온건한 스타일…검찰 내홍 관리할 적절할 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 “현재 검찰 조직의 내홍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 적절한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수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 검찰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라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힘이 빠진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권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어디까지 내놓을 건지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분산됐을 때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권력을 틀어쥐고 앉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 내홍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검찰의 권력을 좀 내놓으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홍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예산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소급을 했을 때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5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이렇게 특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액을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다. 100% 보상할 거냐 50%만 보상할 거냐. 또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중소자영업자가 100만명쯤 된다. 그 경우 이걸(보상을) 어떻게 다 할 거냐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정부 의견의 그런 면을 감안하면 산업자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90% 완화’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지 않나.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가 170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고, 코로나 이후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 가까이 늘었다. 증가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이 끌어올린 게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늘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데 빚을 너무 과도하게 내는 거에 따르는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가 오늘 아마 금융위원장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나 불러서 보고를 받는 것 같다”며 “그때 내용을 받으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