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법인세 개편, 국내 기업에 큰 부담”

한경연 “해외 진출 기업 稅 부담… 삼성 등 순익감소-투자 위축 우려”

“처음 ‘구글세’ 논란으로 시작했던 글로벌 조세전쟁은 이제 더 이상 세법 논리가 아닌, 국가 간 이익이 부딪치는 문제가 됐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 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이 함께 논의 중인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정보기술(IT)·소비자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정 세금 납부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등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한국 대기업들도 현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글로벌 최저세율이 미국 제안대로 21%로 적용된다면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인세가 증가해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해외매출 규모가 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국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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