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제안할것”

강승현 기자 , 박창규 기자

입력 2021-04-30 03:00:00 수정 2021-04-30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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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김인호 의장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 제공 등을 제안한 데 이어 보편적 복지 확대도 강조한 것이다. 35층 층고 규제 완화 등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공공성 담보’ 등이 확보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막막하다.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옳다”며 “오 시장에게 이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3000억 원을 내고 여기에 자치구에서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대상자가 받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다.

김 의장은 “선별 지원이 당장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소비가 일어나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임차료도 내고 고용도 하는 선순환이 된다”면서 “백신 접종과 함께 민생경제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정해진 내용인 만큼 방향 전환 가능성도 있다.

최근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부동산정책에 관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성 담보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소식에 일부 단지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은 늘리되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 담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최근 발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의회도 집행부의 원칙 있는 결정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현재 오 시장과 서울시 조직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의장은 시장 공백의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안정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가 처리한 시민 민원 건수는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장은 “의회 본연의 임무는 감시와 견제이지만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추가경정예산을 빠르게 의결하는 등 집행부와 협력했다”면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백신접종TF 설치 등 다양한 코로나19 대응책을 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자치 입법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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