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 본격화 땐 中 이어 한국이 타격 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가 발표되는 6월 이후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APIs(원료의약품),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대대적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파급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날 ‘한국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취지는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중국 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재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상해 본 결과 중국(-0.35%) 다음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0.07%로 컸다”며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량이 ?0.18%로 중국(-0.32%) 다음으로 크게 타격 받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품보다 원자재의 이동과 시장중심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국가들이 시장을 가진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적 밸류체인 구축 가능 영역이 있는지 우리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 관련해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참여할 경우 현지 시장 규모와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관점으로만 봤을 때 반도체는 중국, 배터리·소재는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에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미국 내 수요만으로 가동률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희토류 등 주요 자원과 관련해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쿼드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기댈 것인지, 미국의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원료의약품과 관련해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는 “코로나로 바이오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수직적 가치사슬 형성으로 한국의 경우 수혜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다만 완제의약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약가 정상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동안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이미 진행되던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보건·국가·환경 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대외적 명분으로 삼아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GPA(정부조달협정) 등 국제무역규범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