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들, 노동 유연성·생산성 높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노동유연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인데 비해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집계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 수준인 3만211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들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우리나라(66.8%)에 비해 9.6%포인트 높았다. 네덜란드와는 11.4%포인트 차이가 난다. 만약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만여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포인트로 더 컸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우리나라(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국가 평균은 73.3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한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 3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도 이들 국가의 특징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우리나라(14.0%)보다 2.6배나 높았다.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국가는 인적 자원 경쟁력도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우리나라(74.0점)보다 앞섰다. OECD 국가 37개국 중 덴마크 2위, 네덜란드 4위, 독일 5위, 노르웨이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3위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복지 부담도 증가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월소득 450유로 이하), 미디잡(월소득 450유로∼1300 유로 이하)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 상한기간 폐지 및 해고금지 규정 완화 등을 통해 유연성을 높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역시 각각 9월 합의(1899년), 노사정 기초협약(1935년) 등을 통해 쟁의로 해결하기보다 노사분쟁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놓는 등 합의 문화를 구축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이 우리나라의 산업별 소득과 근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의 월 임금 총액은 전체(372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593만원이지만 월 근로시간은 9시간 짧았다.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월 임금 총액의 63%에 불과한 234만원을 버는 가운데 근로시간은 약 12시간 더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