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가족제도 해체될 우려” 반발… 여성계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환영

동아일보

입력 2021-04-28 03:00 수정 2021-04-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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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가족 개념]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종교계는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21일 ‘생명 주일’(5월 2일)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비혼 동거’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염 추기경은 또 “여가부의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 및 윤리관과 어긋난다”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는 “건강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한다”며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올 2월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이 교계에서 반대해온 동성애와 동성 결혼 인정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 등에선 이번 발표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 많았다. 한국한부모연합은 “미혼부(父)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형태를 한부모 가정, 위기가구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가부에서 이번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발표”라며 “의미 있는 변화에 찬반 논란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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