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 열고도 ‘가상화폐 무대책’

주무부처조차 못 정하고 우왕좌왕
투자 광풍에 위험 커져… 2030 불만
與 “대응주체 필요” 뒤늦게 나서

동아일보 DB.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며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무부처조차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으로 한바탕 혼란을 겪은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여당의 ‘뒷북’ 대응은 비트코인 광풍이 휩쓸고 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화폐로 봐야 하는지 부처 간 합의가 없는 데다 관련법도 없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0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9300여 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주무부처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 뒤 2030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번 주에 논의 속도가 붙고,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뒤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민우·박효목 기자

관련기사

• “우리 담당 아니다”…가상화폐 주무부처도 못 정하는 정부
• “눈치보며 몰래” 코인 투자하는 금융당국 직원들
• “가상화폐, 기재부가 맡아야”vs“금융위 나서야” 서로 떠밀어
• ‘코인 거래소’ 업비트, 1일 입금한도 5억으로 첫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