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40억원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특수본 첫 사례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6 10:46:00 수정 2021-04-26 11:02:19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약 786.5평)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 원에 사들였다. 은행 담보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받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땅을 사기 전 박 씨는 2018~2019년 말까지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 씨와 A 씨에게 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원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비즈N 탑기사
- ‘대학교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는데…초유의 폭염 올까
- ‘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 동물 학대 영상·이미지 전년 대비 183% 급증
- 208만원짜리 초고가 우산 中서 출시…정작 방수 안돼 ‘뭇매’
- 대낮 거실에 웬 낯선 남자가…아파트 무단침입 20대 입건
- 코로나19 검사 중 면봉 통째로 삼킨 英여성…응급 수술받아
- “2살 아이 피흘리며 우는데…어린이집 5시간 방치했다” (영상)
- 멜라니아 “백악관 재입성? 절대 아니라고 말 못해”
- “손주 낳지 않아서”…인도서 부모가 아들에 8억 손배 청구
- 70대에 두 번째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장모님
- 전기차 “프렁크”의 모든 것
- “은퇴후 제2의 삶… 취미-적성 미리 찾고, 꾸준히 준비하라”
- 영양제 먹는 방법 왜 똑같을까? 개인 컨디션따라 맞춤 조제
- 사상 최악 적자낸 한전…나랏돈으로 손실 메우나
- ‘앞으로 1년 경제’ 물었더니…국민 40% ‘악화’ 25% ‘좋아질 것’
- 지프, 부분변경 거친 ‘컴패스’ 사전계약… “엔트리→프리미엄 콤팩트 SUV 도약”
- [단독]현대차-高大 “미래차 인력 양성”… 5년제 학-석사 통합학과 만든다
- 고유가에 3월 휘발유·경유 소비량 줄었다…“4월엔 더 감소”
- 원자잿값 급등에 전기차 배터리가격도 오른다…“4년내 22%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