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 文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낭비”

文대통령,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靑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왔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막고 있다”며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등을 추진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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