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조금 수령 한눈에… 행안부 ‘보조금24’ 서비스 인기

박창규 기자

입력 2021-04-22 03:00:00 수정 2021-04-22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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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주민센터 방문 안해도 ‘정부24’홈피서 한번에 확인-신청
2월 시작 후 3만여건 시범 서비스… 이달말부터 전국으로 대상 확대
연말엔 지자체 보조금도 신청 가능


충남 청양군에 사는 A 씨(65)는 최근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담당 공무원 B 씨의 권유로 ‘보조금24’ 신청서를 작성했다. A 씨는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알아보던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A 씨가 지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A 씨의 기초노령연금 서비스 신청을 도왔다. A 씨는 “B 씨 덕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B 씨는 “이곳에는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처럼 섬세하게 챙겨야 할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보조금24를 통해 뒤늦게나마 어르신을 챙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지자체 제공 6000여 개 서비스 추가 계획

2월 첫선을 보인 보조금24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 대구, 충남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2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용 실적은 3만2048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첫 달과 그 다음 달의 일일 이용자 수를 비교해보니 478명에서 1754명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조금24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나 가구의 특성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가족이 생활고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수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각종 정책적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전명주 행안부 정부24운영팀 서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청 시기나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보조금24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305종이다. 이 가운데 25종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93종은 신청이 가능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 가령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정양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나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원 등도 알아볼 수 있다. 박덕수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6000여 개의 서비스를 추가해 맞춤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하면 보조금24 메뉴가 보인다. 서비스 이용 동의를 체크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혜택은 바로 신청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이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내년부터 공공기관·민간단체 서비스도 확인 가능

이달 말부터는 이용 가능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중앙부처의 각종 보조금과 사업 305종을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에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보조금 등의 사업 6000여 종도 보조금24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50종이 추가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벌이는 지원 사업도 보조금24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일이 개별 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도 보조금24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온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지만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고, PC나 스마트폰 사용도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보조금24의 혜택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찾아주는 보조금24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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