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도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中-日-獨 등과 함께 지위 유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처음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총 11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을 근거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