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국토부-서울시, 본격적인 ‘정책 전면전’ 펼칠까

뉴스1

입력 2021-04-17 08:25:00 수정 2021-04-17 0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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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자료사진) 2021.4.13 © News1

국토교통부를 이끌 새 수장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최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엇갈린 부동산 메시지로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새 수장을 들인 국토부와 서울시의 향후 관계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노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장관으로 임명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가 국토부의 새 수장을 앞세워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 전면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책임론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한 변창흠 장관 대신, 새로운 수장인 노 내정자가 오 시장에 맞서 정부 정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리란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 위주와 공공 주도 공급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공급에서의 민간 확대를 약속하며 서울시에 입성했다. 이에 양측은 연일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신경전은 이어졌으나, 사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로의 협조 없이는 정책과 공약이 공전할 수밖에 없단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오 시장 공약 중 굵직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고, 정부 도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임기 말인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치킨게임’ 같은 극한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협조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딜’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노 내정자를 지명한 것에서도 ‘협조’를 주요하게 판단한 정부 의중이 드러난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서 회장은 “신임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닌 국무조정실장 출신을 지명한 것은 ‘정무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책을 새로 짜기보다는 현 정책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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