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韓, 이번주 美 재무부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될 수도”

뉴스1

입력 2021-04-16 15:58:00 수정 2021-04-16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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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 태국이 환율 조작국 명단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외에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시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는 Δ연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Δ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Δ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의 달러화 매입 혹은 8개월 이상 달러화 순매수) 이다.

원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기준을 1개만 충족해도 관찰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기준이 작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4% 늘어 300억달러에 달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이었다. 다만, 대만달러는 달러에 대비 거의 23년 만에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국가라는 점에서 환율조작 지정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 매슈 굿맨은 로이터에 “(재닛) 옐런 장관의 재무부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 같다”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옐런 장관은 손이 묶였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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