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고령화로 부채부담 폭발 우려…장기적인 재정 정책 필요”

김민기자

입력 2021-04-14 16:31:00 수정 2021-04-14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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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한국의 부채 부담이 향후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부양책을 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고령화 변수를 고려할 때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지르고 내국인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블룸버그는 2050년 한국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과 탄탄한 제조업, 양질의 노동력이 당분간은 부채를 견디게 해주겠지만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IMF가 공개한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상승한다. 5년간 부채비율 증가폭은 선진국 35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의 부채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고용 안전망과 함께 고용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가 이날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경제는 7.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앞서 발표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6%였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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