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방사청, 2000억원대 민사소송…“설계변경 요구로 지연”
뉴스1
입력 2021-04-14 09:43 수정 2021-04-14 09:46
대한항공의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News1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음에도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됐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방위 산업 특성상 철저한 ‘을’ 위치에 선 대한항공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항공운송 시장의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14일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소가는 2081억7125만2390원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식 납품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1단계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방사청이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개발을 마쳐 확정된 도면을 토대로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데 방사청이 새 규격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따른 연구개발·감항 인증 등 추가 절차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방사청에게 납기일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맞서며 결국 민사 소송전까지 번졌다.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 상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을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의 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 1차 성능개량 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서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P-3C 해상초계기 사업 지연을 이유로 방사청이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자 이를 지급하라며 725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