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시가 재조사’ 전선 넓혀… 대선까지 부동산 실정 공세 전략

윤다빈 기자 , 강승현 기자

입력 2021-04-12 03:00:00 수정 2021-04-12 0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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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후]오세훈-원희룡 “공시가 함께 검증”
“공정한 조세” 서초구청장도 가세
국민의힘도 吳와 정책공조 서둘러… 부동산 공세 당분간 이어가기로
吳, 주택건축 업무보고 하루 당겨 “부동산정책 1, 2주내 윤곽 잡힐것”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 시장 왼쪽부터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정책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실정 심판’ 민심을 대선까지 몰아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공시지가 인상 등을 고리로 대여(對與) 부동산 비판에 나서면서 야권의 부동산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원희룡-오세훈 ‘쌍포 공조체제’ 구축
오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지만 대선 경쟁자로서는 긴장 관계였던 원 지사는 오 시장을 지원사격하면서 서울, 제주 ‘쌍포’로 공동전선을 만들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 및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고 가세했다. 원 지사는 여야 정당을 향해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앞서 원 지사는 “도내에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공시가격이 엉터리라고 주장해왔다.

조 구청창도 오 시장의 당선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공세에 가세했다.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 달라”고 했다. 앞서 5일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 오세훈 “1, 2주 안 부동산 정책 윤곽”
국민의힘도 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들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일원화해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어서 광역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수정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여권과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설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만이 큰 공시지가 소재를 선점함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둔 ‘부동산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음 주에 서울시 인사를 마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요 추진과제 목록을 만들겠다”며 “1, 2주 안에는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분노 투표, 절규 투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2030은 불공정 불확실한 미래를 만든 정권에 분노했고 40대 이상은 부동산 문제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절규를 표출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초 13일로 예정돼 있던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당긴 12일에 받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재조사, 노후 주택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은 12일 주택건축본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시행 등 관련 내용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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