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제3자 조사’ 강조한 吳…공공재개발·재건축도 들여다볼까

뉴시스

입력 2021-04-08 11:04:00 수정 2021-04-08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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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SH공사 대상 고강도 추가검증 예고
"SH공사 연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투자금지원칙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두 차례에 걸친 임직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제3자 조사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오 당선자가 후보 시절 SH공사의 자체 조사로는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제3자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SH공사가 연관돼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투자금지원칙을 세워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방지하겠다고 말해 공공 주도 서울 도심개발 사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SH공사 관련 추가 대책으로 제3자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당선자는 시장 취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H공사가 스스로 자기 직원들을 조사하면 비리나 잘못을 잡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제3자 조사를 추진하고 차명이용 투기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는 LH사태가 터진 후 시장 취임 후 SH공사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3자 조사라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1차 조사에서 직원 가족 4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중 2명은 허위 영농서류 제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직원은 중징계(강등)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2차 조사결과에서는 직원 1527명, 가족 5161명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아 2010년 이후 진행된 14개 사업지구에서도 토지 등 투기 의심직원과 가족은 없다고 발표했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이후 SH공사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겉핥기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차 조사 모두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된 데다, 차명거래 등에 대해선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아 명확한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오 당선자도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고강도 추가검증을 예고했다. SH공사가 연관돼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당선자는 “SH공사가 연관돼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 투자금지원칙을 세워서 SH공사 직원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 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산하기관으로서 따를 것”이라며 “조사 범위·방식·대상 등 모두 새 시장님의 의견을 따라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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