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주’에 택시업계 또 뭉쳤다…‘공동TF’로 국토부·국회 압박 시동

뉴스1

입력 2021-04-08 06:38:00 수정 2021-04-08 0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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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 News1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카카오의 독주’에 택시업계가 또 다시 뭉쳤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확대 정책에 대응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국회를 압박에 나선 것. 2018년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기사 분신으로까지 비화된 택시업계의 집단행동이 재현될 조짐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일 국토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대표주자 카카오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건의서 골자는 국토부가 나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와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를 통한 호출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통지한 데 이어 카카오T 택시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 2018년에도 국토부에 의견서 전달

건의서는 일종의 의견서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택시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들 단체는 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8년 3월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택시업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즉시 배차’ 수수료를 5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 입장을 반영하면서 같은 해 4월 1000원을 더 내면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을 시행했다.

◇ ‘독점 사업자’ 카카오 제동 여부 주목

4개 단체 임원급으로 구성된 공동TF는 이날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업계 목소리를 호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일 시행을 앞둔 타다 금지법이 최근 모빌리티 업계를 ‘가맹택시 중심’으로 재편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동을 걸지 주목되는 상황.

타다 금지법은 모빌리티 사업을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입원’(플랫폼 운송사업)과 플랫폼을 확보해 가맹점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타입투’(플랫폼 가맹사업), 그리고 플랫폼만 가지고 이용자와 택시를 중개하는 ‘타입쓰리’(플랫폼 중개사업) 세가지 형태로 허용했다.

이중 타입원은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모빌리티 사업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타입쓰리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가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프로 멤버십을 출시, 수익화를 꾀하고 있다.

타입투는 25만 택시 면허 사업자 중 약 3만대가 운행 중인 ‘블루오션’ 시장이다. 카카오T블루와 우버택시, 타다 라이트, 마카롱 택시가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개인·법인 택시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다.

카카오T블루가 카카오T와 호환성을 내세워 작년 연말 기준 1만6000대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마카롱 택시(1만2000대)가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일 출범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우티’가 올해 중순 새로운 통합 가맹택시 출시를 예고했고,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은 VCNC도 타다 라이트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리서비스 ‘카카오대리’ 외에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적자를 기록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 확대와 유료 멤버십 출시로 올해 흑자 전환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모빌리티 부문이 포함된 카카오 신사업 매출은 174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신사업 연간 매출은 약 55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택시 단체의 건의서 제출에 대해 “택시 서비스는 제도 등 시장의 변화가 동반돼야 하기에 기사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한 시도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영업 편의성을 제공하는 첫 시도인 만큼,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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