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공시가’ 갈등…지자체 “엉터리”vs국토부 “문제없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뉴스1 © News1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시세 등을 토대로 적정 수준의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공시가격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서울 아파트 단지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공시가격 ‘제각각’”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인데도, 집마다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를 보면 제주시 아라동 A아파트의 110동의 2호 라인은 공시가격이 11~11.5% 내린 반면, 4호 라인은 공시가격이 6.8~7.4% 올랐다. 아라동 B아파트의 4개동 중 3개동은 공시가격이 3.7~10.7% 내렸지만, 나머지 1개동은 5.2~1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선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왔다. 서초동 C아파트 전용면적 80.52㎡의 최근 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잠원동 D아파트 전용 177㎡의 공시가격은 18억7100만원으로 최근 거래가(17억3300만원)보다 1억3800만원 높았다.

서초구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 이상인 가구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4000여 가구 중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주택은 209가구로 약 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 사례와 관련해 “2호 라인인 52평형은 2019년 대비 2020년 실거래가격이 민간과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정보상 하락했고, 4호 라인인 33평형은 상승했다”며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향별로 특성이 다르고,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 대해선 “서초구는 일부 단지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논란에 들끓는 ‘불만’…지자체 이양 요구도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마감을 앞두고 서울 주요 아파트에선 반대 목소리가 들끓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소유주 587명의 참여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했다.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도 집단 이의신청을 추진했다.

공시가격 논란이 반복되자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정부에 Δ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Δ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Δ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및 제주도·서초구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현시점에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현황과 적정선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 지자체들에 동시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약 520명의 인력으로 공시가격을 조사하는데, 지자체로 이양한다면 인력이 더 늘어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