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3개 중형평형 공공전세주택 9000호 공급

1인 가구 위한 도심 내 호텔 리모델링도
오피스텔 전세놓는 건설업자에 저리 융자

정부가 올해 안에 3~4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공공 전세주택을 9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이 올해 9000호(서울 3000호)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이달 중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한다.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9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호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감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이 기존 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을 활성화한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는 융자 한도를 규모별로 2000만원씩 상향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1.6~1.8% 수준)해준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