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0년 모기지, 생각해볼만…청년·무주택자는 규제완화”

"쌍용차, 상황 벌어지면 협의된 대로 할 것"
"미얀마 현지 금융사와 비상연락망 구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모기지 기간이 길면 당연히 좋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위원장은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30세에 빚내서 70세에 갚냐고 하는데 보통 7년, 10년 정도 되면 집을 갈아탄다고 한다”며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을 좀 모아 갚고, 다른데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40년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50년이 작동될 수 있다면 더 쉽게 비용을 줄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과 관련, “가계대출은 놔두면 폭탄이 될 수 있으니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려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청년층은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지말란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를)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간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하는 것이고, 원래 생각했던 스탠스로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여기에서 청년층 부분을 어떻게 상충되지 않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선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된대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침에 담당 국장에게 ‘뭐가 왔냐’고 물었더니 내가 출발할 때까지는 ‘H사(HAAH오토모티브홀딩스)에서 연락이 온 게 없다’고 했다”며 “(아직) 코멘트할 것이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아직 가정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전부터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왔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HAAH오토모티브의 쌍용차 인수의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쌍용차 측에 투자의향서(LOI)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P플랜에는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는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힌드라는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 지분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끝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으면서 쌍용차의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유혈진압으로 현지 진출한 은행 직원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필요하면 은행, 증권, 보험 구분 없이 현지와도 비상연락망 구축해 현지 상황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장을 떠날 경우 향후 돌아갈 때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국이 나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한은행 미얀마 현지직원이 퇴근길에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신한은행은 위기상황을 3단계로 격상하고 현지직원과 주재원들의 안전을 위해 양곤지점을 임시폐쇄했다. 모든 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황이다. 미얀마에 진출한 타행들도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