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종결 플랫폼 구축… 따뜻한 금융 실천

[금융특집]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국내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담보채권 채무감면과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는 물론 금융회사 개인 연체채권 매입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 대책을 마련해 개인·소상공인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개인 무담보 대출에 대한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권과 최대 2조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채무자 6만4000명에게 683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하게 됐다. 또 금융회사 9곳에서 431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재기를 돕고 있다.

캠코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계지원을 위해 ‘국민과 함께 커나가는 채무종결 통합 플랫폼’을 가계 본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국민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했다.

캠코는 취약 채무자의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캠코형 채무조정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상각, 소액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의 완전한 채무종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상환불능채권을 적극적으로 소각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채권 소각을 위해 올해 3월 대부업권이 보유한 상각대상 채권 원금 1조2629억 원을 인수해 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등 채권을 단계별로 상각·소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캠코는 종합적인 면에서 시효연장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성실한 상환 채무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재기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