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시-플랫폼 상생…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뉴스1

입력 2021-03-31 10:21:00 수정 2021-03-31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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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 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택시-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과 기간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과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은 21개 혁신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대중화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Δ기체개발·생산 Δ운송·운용 Δ공역설계·관제 Δ운항관리·지원 Δ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023~2035)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로드맵을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의 실증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부처 협력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2/4분기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주요 현금지원사업(7조3000억원)의 80% 이상이 2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면서 “지난 29~30일 이틀간 1차대상자에 대한 지급 실적은 178만명, 3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개최됐던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를 검토하는 한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애로사항도 밀착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과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조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오늘부터 민간운용사의 신청을 접수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한편,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광공업과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하며 1년 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면서 “수출이 경제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내수도 소비자심리(CSI)가 14개월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심리가 본격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4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인 시기인만큼, 민생 어려움의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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