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의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재기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검토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