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건의
박창규 기자
입력 2021-03-30 03:00 수정 2021-03-30 08:55
정부에 “1주택 과세기준 완화를”
구내 종부세 납부 가구 71% 늘어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29일 건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18년보다 71.2% 늘어난 9만8420가구다. 강남구 주택의 58.1%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48%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이 최근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부터 13년째 그대로다.
강남구는 또 종부세 대상 가운데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0.05%포인트를 인하토록 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구내 종부세 납부 가구 71% 늘어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29일 건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18년보다 71.2% 늘어난 9만8420가구다. 강남구 주택의 58.1%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48%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이 최근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부터 13년째 그대로다.
강남구는 또 종부세 대상 가운데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0.05%포인트를 인하토록 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