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부동산 부패 뿌리 뽑겠다”…정부, 수사 인력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도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에서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등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