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대신 ‘조정’으로…정부 “공급정책 수행 고려해야”

뉴시스

입력 2021-03-29 17:44:00 수정 2021-03-29 1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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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골탈태 요청 있지만 공급 핵심 기관"
기능 혁신적 개편·강력한 내부통제 중점 추진
LH 전 직원 매년 1회 이상 부동산거래내역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조직 해체 수준의 대규모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조직 형태는 그대로 두되 감시 강화와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LH의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직원이 약 9643명에 달하며 자산 규모는 184조3000억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LH 부작용으로 인해 강력한 환골탈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LH를 다시 쪼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시켰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또 해제 수준의 대규모 LH 조직 개편에 나섰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인력 1만여 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구조에 윤리의식 마저 이완돼 강력한 환골탈태가 요청된다”며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한 복판에서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LH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인사혁신처에 LH 전 직원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보상과 관련해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최종 발표할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면서 강력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 주요 기능의 행정부나 지방공기업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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