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29 16:10 수정 2021-03-29 18:0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1.3.29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시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동기는 강제처분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도 강화한다.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 총리는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이라며 “신속히 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