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땅팔아 5조여억 남겨”…“공익에 써” 반박

뉴시스

입력 2021-03-29 11:14:00 수정 2021-03-29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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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년간 공공주택 실적 10만1000호 불과"
"전체 재고 주택 중 절반 이상 전세임대 등 짝퉁"
"판매한 87만평, 현시세 37조7000억원으로 추정"
"부채 핑계 강제수용 택지 민간매각…가짜 늘려"
SH "땅장사 표현 부적절…개발 이익 공익 활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규모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만1000호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인 13만2000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으로 나타났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었고, SH가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조8000억원 규모였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조2000억원이었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원, 고덕강일 7384억원, 문정 6393억원, 위례 445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해보면 SH는 마곡·고덕강일·문정·위례 등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7993평을 14조2363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조5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와 관련,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 3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000만원이나 상승한 값”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제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이며, 건축비는 평당 400만~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원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SH는 부채 핑계를 대며 땅 장사, 집 장사에 열중하며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가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여된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치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즉시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이번 조사에서 땅 장사꾼으로 전락한 공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막대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땅을 팔지 않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둬 공공주택으로 활용했으면 됐다”면서도 “땅을 다 팔아 5조원 남기고, 남긴 돈으로 가짜임대, 짝퉁임대 숫자만 늘려 임대주택 수를 늘렸다는 식으로 전시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SH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문을 냈다.

SH측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천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매각 등을 이용해왔다는 게 SH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분양주택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등 대부분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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