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비중 확대 논의 4월 선거 뒤로 미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비중 확대 논의를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운용 원칙에 손을 대는 일이니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뤄 다음 회의로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외압이 적지 않아 선거 이후로 중대 결정을 미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3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목표비중 유지목표(리밸런싱) 체계 검토와 이탈 허용범위 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허용범위를 현 ±2%에서 ±3.5%로 확대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기금위는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과 2월 기금위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자산과 관련한 리밸런싱 체계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본격화와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금위는 역대 최장 기간 코스피 순매도로 논란이 된 국내 주식비중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체계 수정 여부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기금위원들은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규칙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나 규모, 조정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들어 맏형인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 2거래일만 빼고 총 15조원을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등떠밀려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내 주식비중 조절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권 장관은 “다음 기금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매달 기금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 차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보궐선거인 4월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복지부와 기금위 측에 국내 주식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는 일인만큼 보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식비중 허용범위 등과 관련해선) 전문가 그룹과 태스크포스(TF),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으면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