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안 시행 혼란…위법계약해지시 손실금·이자 등 반환 안돼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배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금융권에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투텁게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뒤늦게 확정된 탓에 현장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10문 10답’을 이날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의 질의사항을 취합받아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중 특히 중요한 질의는 지난달 18일, 이달 17일 2차례 질문과 답변을 웹에 게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소법의 시행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단 것이다.

또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Q&A 내용이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예금은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는 환급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금소법(제42조제2호)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해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등으로 규정한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나.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