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도입 논란…“건강 증진 vs 가격만 상승”

뉴시스

입력 2021-03-25 10:11:00 수정 2021-03-25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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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비만세 도입 개정안 발의…최소 1000원부터 2만8000원까지
"덴마크서 실패한 정책 도입 신중해야"…서민들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도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에 부가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이른바 ‘비만세’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비만세 도입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뒤 실패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제품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국회·식품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비만세를 부과해 세수 확보는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제안 배경으로 꼽았다.

비만세를 도입할 경우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이 발의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음료 100ℓ 기준으로 1㎏ 이하의 경우 비만세가 1000원 부과되고 1~3㎏ 기준 2000원 등 구간별로 나눠 최대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 어린이가 전 세계에 1억770만명이 있다는 점을 공개하며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한 것도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식음료업계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패한 비만세 정책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만세를 최초로 도입했던 덴마크의 실패 사례도 비만세 도입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 덴마크의 경우 비만세 도입 후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며 1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비만세 도입을 해도 식음료 업체들이 설탕을 줄이지 않으면서 제품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데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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