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LH 의혹,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중…명명백백 규명”

"무신불립 글귀 마음에 새기고 약속 흔들림없이 지킬 것"
"구미 3세 여야 사망 사건 충격…즉각 분리조치토록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금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구미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들의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다. 내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과제라는 각오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