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조사’ 뭇매만 맞고…세종시 부동산투기특조단 활동 종료 가닥

경찰이 19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활동이 맹탕 조사로 변죽만 울리다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자 외 다른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로서도 굳이 무리하게 특조단 활동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이 앞다퉈 지역 내 공직자가 관련한 투기 정황을 포착, 안방(?)까지 동시다발로 들이닥친 상황에서 더 이상 시의 ‘셀프조사’는 동력을 잃게 됐다.

22일 시 안팎에 따르면 시가 자체 운영 중인 ‘공직자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1일 가동에 나선 이후 불과 10일 만이다.

TF팀으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투기 제보를 받는 ‘공익신고센터’의 형식상 기능만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 공개 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로서도 더 이상의 특조단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일 류임철 특조단 단장(행정부시장)은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향후 조사대상 지역 확대 및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조사 대상을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암시했다.

“권한이 없어 투기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며 공직자 차명거래 조사에 대한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도 있지만, 1차 조사 결과 공개 하루 만에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당혹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19일 세종시청, 시의회, 지역 내 민간 공인중개업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종경찰청에 충남경찰청까지 나선 초유의 연합작전을 방불케 했다.

두 개 경찰청이 나선 압수수색 목적은 두 갈래였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촌·부동리) 지정·발표 6개월 전 와촌리에 토지 매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현직 시청 공무원 A씨와 역시 공무원인 그의 아내, 형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본청 토지정보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 중 1명이 2017년 세종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점에서 시의회 사무처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별도의 세종시청 공직자 투기 정황을 포착, 세종경찰청과는 따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전담수사팀은 세종시청 개발담당 관리자급 공무원 B씨의 지역 내 개발부지 투기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청은 B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와의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C씨 사무실의 PC도 압수했다.

또 이들 의혹과 관련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던 중개업소 등의 거래 자료·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한 관계자는 “사실상 시 자체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면서 “굳이 특조단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조사 결과를 누가 믿으려 하겠냐”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