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7540명 중 1건…한숨돌린 靑, ‘공정’ 신뢰회복 관건

뉴스1

입력 2021-03-21 13:04:00 수정 2021-03-21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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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결과 경호처 1명을 제외하고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한숨을 돌렸지만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총 10차례 동안 비공개 또는 공개 석상에서 연일 지시사항을 발표하며 사태를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발본색원’의지를 밝히면서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했고, 청와대 전수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에는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국토부와 LH직원 7명의 추가 투기 의심자를 확인한 이후에도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라며 발본색원의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총 4082명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별개로 대통령경호처는 직원과 가족 3458명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과장 1명이 관련 혐의가 확인됐다.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하고,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감하게 대처한 배경에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초부터 여러 분야에 대한 적폐청산에 주력해왔지만, 숨어있던 ‘부동산 적폐’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는 반성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명명하고, 임기 말까지 부동산 적폐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의지였다. 전수조사 결과 다수의 적발사례가 나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고스란히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 발등 찍기’일 수 있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발본색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전수조사로는 차명거래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수본에서 차명거래를 포함한 많은 거래를 열심히 살피고 있다”라며 “경호처 의심사례는 합수본에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허탈감을 달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당장 변창흠표 2·4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선거용 민심달래기’가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문 대통령의 진심은 남은 임기 동안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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